TV조선

[앵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가 재정을 메워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배만 불리고, 오히려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서울시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한 시내버스 회사. 지난해 12억 원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한 사모펀드 운용사는 20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습니다.

순이익보다 많이 챙긴 건데, 이 사모펀드사는 만기를 앞두고 이 버스회사는 물론 다른 5개 회사의 지분까지 모두 매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먹튀'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사전심사를 통해 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회사 소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 시장
"(사모펀드가) 돈 벌 길을 차단을 해야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겠죠. 감히 준공영제에서 돈 벌어가겠다는 발상을 못 하도록….”

이미 인수한 투기자본은 배당수익이 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5년 안에 회사를 매각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 전액을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적자가 5년 만에 3000억 원에서 2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지원도 3000억대에서 3배나 급증하자, 방만 경영을 막고 경영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윤종장 /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사전 확정과 표준 정산 100% 도입을 통하게 되면 연간 약 500억 원 내외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일부 버스 노선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