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재해 감사원장 고발…野 "감사원, 대통령 종속물"

김미선 기자 | 2024.10.24 2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했다.

법사위는 24일 감사원에서 국정감사 및 현장검증을 열고 감사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주도로 한 야당은 최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회의록을 제출하면 감사위원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영향을 받는다”며 공개에 반대했지만, 야당이 감사원측 인사에 대한 의결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의 제출 요구에 최 감사원장은 “2020년에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이 월성원전 감사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다”며 항변했다.

이날 법사위 일정은 지난 15일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며 의결한 추가 국정감사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서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시공 계약 과정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야권은 특히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니콘텐트 후원업체인 ‘21그램’이 특혜를 받았고, 감사원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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