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 : 10월 28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용산, 변화의 몸짓이라도 보여줬으면
추경호 원내대표, 특감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절차 문제 삼는 것
특감, 의원들 표 대결로 가는 건 시기상조라 생각
한동훈 대표에 원만하게 합의 이루라고 조언했다
김민석, 북한에 대한 비판은 절대 안 하면서 한기호·신원식 문자로 꼬투리
한기호·신원식 문자, 선후배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
김민석, 포스트 이재명 준비하는 것 같아
내가 이재명, 조국, 황운하면 부끄러워서 국회의원 안 한다
특별감찰관제는 사후 예방적 성격이다
표 대결 없이 한동훈, 추경호 만나서 해결해야
당이 살기 위해 대통령께서 정말 결심해야 한다

류병수>
김근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
안녕하세요.

류병수>
의원총회를 오늘 놓고 오늘 또 김종혁 최고위원이 공개하자 표결도 공개하자 얘기를 했어요. 의원총회 공개총회 어떤 입장이세요?

김근식>
의원총회까지 가서 표결을 하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당내에서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결국 막판에 극적으로 담판을 짓고 해결을 해서 타협을 하자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의견이 다수고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안 돼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을 하고 그것도 공개로 표결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너무 나간 상황을 염두에 둔 이야기고요.
친한계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미리 몇 수 앞에까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미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류병수>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 대표하고 단판을 지은 일이 아니잖아요?

김근식>
형식상으로는 그렇죠. 이미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담판을 지었는데 안 됐잖아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그리고 지금 이 특별감찰반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 불만이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이나 일부 친윤계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건 특별감찰관 결사반대가 아니고

류병수>
결사반대는 아니에요.

김근식>
이게 당 대표가 할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지 당 대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절차와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의견을 표출한 것이지 특별감찰관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원내 추천 문제를 누가 하는 것이냐에 대한 권한과 역할 범위에 대한 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거고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특별감찰반 문제는 원만하게 두 분이 합의해서 저는 빨리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그 시기가 월화수 중에 있지 않을까요?

김근식>
그러니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걸 막다른 골목까지 가져가서 의원들 표결까지 대결로 가는 건 제가 볼 때 지금 시기상조고요.

류병수>
그렇게 조언하셨어요?

김근식>
그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류병수>
조언하셨습니까? 언제요?

김근식>
어제요.

류병수>
어제요? 어떻게 조언하셨어요?

김근식>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시지요. 그리고 실제로 정점식 정책의장 사퇴 건도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게 당 대표 권한이다 아니다. 이건 원내대표랑 러닝메이트로 온 거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된다 했지만 그게 마지막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판에 극적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감찰관이 뭐라고 지금 불붙어가지고 지금 뭐 한쪽에 불 나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예방하는 재발방지 대책이지 지금 진행돼 있던 것에 대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감찰 문제로 다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류병수>
그리고 용산 쪽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식>
그런데 그 변화의 움직임을 막판까지 못하게 하는 힘이 또 있는지

류병수>
그런 거는 뭐 항상 모든 것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고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용산이 정말 변화의 몸짓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류병수>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거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좀 계엄 계엄하시다가, 또 다른 얘기를 이제 하시던데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싱크]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국제전의 단초를 열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자 계엄 예비음모입니다.

[싱크]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에 든 게 전에는 군복의 총칼 대검이 꽂은 총이었다면 지금은 양복에 영장이지 압수색영장 구속영장.
과거에는 당사자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영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 주변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때는 불법이나 부당함이 외부로 드러났어요.
지금 합법을 가장하고 있죠. 독재 같지 않은 독재를 하는 거죠.
쿠데타 같지 않은 친위 쿠데타 연성 친위 쿠데타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서 상대를 제거하는 거죠.

류병수>
저는 이게 또 안보 전문가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문자를 봤는데 사실 저는 사실 그 부적절한 부분이 무엇인지와 일단 부적절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김근식>
한기호 의원은 육사 출신 군 장성 출신이잖아요. 신원식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사 선후배예요. 그러면 한기호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강직한 분이고 우리 국가의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의 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군이 저 무도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공식 파병을 한 마당에 우리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저 문자를 보낸 건데 부적절한 건 뭐냐 하면 폭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는데 그 파병한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북한군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우리 한국이 폭격하자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죠.

류병수>
오해될 소지가 일부 있죠.

김근식>
그래서 저 문제가 이제 조금 과한 표현이기는 한데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텐데 우리가 협조를 좀 하고 특히나 거기서 우크라이나가 그 북한군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북한군이 포로가 잡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패배했을 때 심리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류병수>
심리전이잖아요.

김근식>
결론은 그거예요. 심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류병수>
그리고 파병이 아니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파병이 아니라

김근식>
폭격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이제 눈이 확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민석 최고가 저렇게 또 견강부회해서 침소봉대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이 저 무도한 전쟁에 북한 주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만 2천 명이나 되는 그 무고한 인명을 전쟁터에 보내서 사실은 총알받이 하는 거 아닙니까?

류병수>
그렇죠.

김근식>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비판을 안 하면서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실장이 주고받은 그 단어 한 마디 끄집어내서 마치 뭐 뭐라고요?
외환유치 계엄 예비음모?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 봤어요. 신원 실장하고 한기호 의원이 주고받은 건 뭐냐 하면요.
한기호 의원이 선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보세요.
좀 이것 좀 적극적 조치를 취해보세요. 모색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신원식 실장의 답변은 뭐냐 하면요. 그냥 네네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선배가 막 이런저런 잔소리를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식>
이런 식의 이야기지 그걸 뭐 의미심장하게 무게를 두고 받아들이는 문구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주고받는 한기호 의원 국가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군 방위에 대해서 국군의 방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한기호 의원의 과도한 어떤 그 관심에 대해서 그냥 신원식 실장이 선배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게 답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내란 예비 계엄 음모라고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민주당이 뭘 주장을 하더라도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정도껏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민석 최고 진짜 계엄으로 한번 국가적으로 큰 분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 사건 하나 끄집어내서 침소봉대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최고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 제가 김문석 최고를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최근에 만난 적이 없지만 이분이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다들 지금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말로는 안 하지만 이재명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2년, 3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의 주자는 누가 될 것이냐 생각했을 때 그 이재명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개딸들 강성 팬덤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렇게 무도한 과격한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건 이제 11월 달에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포스트 이재명 자리를 놓고 아마 가관일 거예요. 가관일 거예요. 아주 그냥 볼 만할 겁니다.

류병수>
그런데 이 부분을 또 한번 여쭙고 싶은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국지전의 단초를 열어서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자 계엄 예비음모이다. 일각에서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의 그 수학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논리 있잖아요. 가정의, 가정의, 가정의,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김근식>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한다.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참전하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도 불구하고 자유 서방 세계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참전은 못 하고 참전은 안 하고 군수 지원만 하는 거예요. 무기 지원하고 비살상 무기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전을 지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참전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군을 폭격하고 국지전의 단초를 열었다는 건 뭐냐 북한과 우리가 다시 전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서울로 옮겨온다. 이게 어떻게 서울로 이게 어떻게 서울로 어떻게 옵니까? 무슨 세계대전이 됩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걸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건 포스트 이재명을 노린 과격한 개딸 바라기 개딸 환심 사기 개딸용 저는 구애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25일 공개된 고 노무현 대통령 재단이죠. 그 재단에서 공개된 유튜브 유시민 전 작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아까 잠깐 보셨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는 총 대검에 꽂은 총이었다면 지금은 영장 구속영장 가지고 뭘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성 친위 쿠테타를 통해서 상대를 제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 대상이고 본인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본인이 주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근식>
이것도 이제 짤깍짤깍 사법 리스크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지지세를 결집해야 되고 또 자신이 정권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다. 이런 것들을 계속 코스프레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인데요. 이건 이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서 상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연성 친위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나옵니다. 레비츠키 교수하고 지블랫 교수가 쓴 책인데 과거에 60~70년대는 그런 말이 나와요. 60년대 70년대는 군사적인 쿠데타를 통해서 그러니까 총칼을 들고 헌정을 짓밟고 무력으로 이 독재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건 물리력에 의한 쿠데타였다고 한다면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트럼프 현상이 그렇고 남미의 마두로 그다음에 차베스 현상이 그렇고 그렇거든요.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이렇게 헌법과 제도와 법률을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192석 178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잖아요. 시스템과 제도에 있는 거 탄핵 계속 난발하죠. 전 세계적으로 탄핵 이렇게 남발한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걸 다 해임 건의안 해가지고 하죠. 모든 걸 다 강행 입법해가지고 행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막 입법을 통과시키죠. 그리고 청문회 열어가지고 무조건 데려다가 혼내죠. 이게 다 법률과 제도에 있는 걸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에서도 나오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숙한 규범은 뭐냐 하면 제도의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그 권한을 쓰지 않는 게 민주주의 선진 수준입니다. 탄핵이라는 권한이 헌법에 있어도 쓰지 않는 게 선진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은 뭐 합니까? 탄핵이라는 문구 그다음에 뭐 청문회라는 국회법의 한 조항 그다음에 국정감사 무슨 증인에 관한 법률의 동행명령장 글자 하나 끄집어내서 야 이거 법에 있는 거니까 할 수 있어 무조건 밀어붙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무가내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서 친위 쿠데타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그다음에 원내대표 황운하 이 사람들 아시죠? 징역형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하게도 대법원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양심이 있는 짓입니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 안 하겠어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할 수 있어. 이 뻔뻔함도 도가 있어야지 이게 바로 시스템과 제도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활용한 뻔뻔함의 극치예요. 이재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목소리를 높였나요?

류병수>
제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특별감찰관제 진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근식>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때 그걸 5년 내내 안 했잖아요. 지금 문다혜 씨 터져 나오는 것도 보세요. 사실은 이제 사후적인 이야기기는 하지만 특별감찰관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고 한다면 저렇게까지는 망가지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돌아와서 관저에 사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양평동의 빌라 매입 과정 이런 과정들이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눈치 보여서라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엉망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특별감찰관이라고 그래도 사무실 내고 감찰관이 매일 출근하고 감찰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제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라도 지금 임기가 중반이니까 반 남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용산 대통령실 고위직들에 대한 내부적인 기강 잡기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류병수>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누구를 대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증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적인 거하고 사후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특별감찰관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역으로 여쭤보면 도이치 모터스 의혹이라든가 명태균 씨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보면 불기소되고 명태균 씨 의혹 같은 것도 지금 드러난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들이잖아요. 그러면 특별감찰반이 앞으로 사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방적 차원입니까? 아니면 사전 지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사 차원입니까?

김근식>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후적인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재발 방지 차원 왜냐하면 그 도이치 모터스는 오히려 결혼 전 이야기니까 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올백도 대통령 취임 이후긴 합니다만 지금 특별감찰관이 이번에 임명이 된다면 그 임명되기 이전 일이잖아요.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죠. 명태균 씨는 오히려 대통령 취임 이전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더 특별감찰관 직무 범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소환해 가지고 역으로 다 추적해서 조사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라도 배우자와 친족과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또 누구는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약점이 수석 비서관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른바 한남동 라인이라고 하는 7인 내지 8인 비서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것도 특별감찰관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류병수>
대상은 아니죠. 수석비서관 이상급이니까

김근식>
그래서 이건 사실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그러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회동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왔으니 국민들한테 죄송하니까 이거라도 그러면 우리 당에서 힘을 모아서 대통령께 양해를 구하고 좀 당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해보겠다라는 고육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류병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지책이라는 게 한 대표 측의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일단은 이번 주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씀인거 같은데.

김근식>
의총에서 표 대결하지 말고 한 대표하고 추 대표 만나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그래서 만장일치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우리 당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정말 결단하십시오. 마지막 간언입니다.

류병수>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