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올해 두달 4대 개혁 집중…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
정민진 기자 | 2024.10.29 10:57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은 곧 민생이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4대 개혁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개혁 1차 과제였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과 더불어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대개혁과 관련해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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