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만여명 파병에도 "남의 나라 전쟁"…참관단 파견도 발목 잡는 野

황정민 기자 | 2024.11.02 19:12

[앵커]
북한 군 8000명이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에 배치된 상황은 우리 안보에도 어떤 식으로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남의 나라 전쟁'이라며 참관단 파견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하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은 만명이 넘는 파병 대가로 현금 지원은 물론 핵과 미사일 기술까지 이전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에 실존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국도 참관단 파견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역대 정부도 해외에서 벌어진 각종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 등을 꾸준히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의 나라 전쟁"이라며 왜 끼어드느냐고 비판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왜 전쟁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전쟁 속으로 말려들게 합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남의 나라 전쟁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장난 안보 정책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전황을 분석하기 위한 참관단 파견이 필요하단 주장은 당초 야당 내에서도 나왔지만, 최근엔 이 조차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분위기입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31일)
"한 명이 가더라도 파병, 법을 위배해 가면서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살상무기 지원이나 전투부대 파병이 아닌 필수적인 안보 활동까지 문제삼는 건 지나친 정쟁화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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