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위해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송병철 기자 | 2024.11.05 15:43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내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서초구 서리풀 지구의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221만㎡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곳 지구의 99.9%가 그린벨트다.

이번에 포함된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는 수요가 높은 강남 생활권이고, 서울 이외 지역인 고양, 의정부, 의왕 등도 서울에서 10km 내에 소재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31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선례를 비춰볼 때 지연된 사례가 많아 실제 공급까지는 계획대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신규 후보지에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신규 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의 최근 5년간 토지 거래 5335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 이상 거래 1752건이 선별됐다.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금융위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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