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거짓말·고의성 여부 쟁점
안혜리 기자 | 2024.11.15 07:34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이 대표가 받는 네 개의 재판 중 처음 나오는 1심 선고인데요.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세력이 대거 법원에 모일 예정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혜리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리포트]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는 오후 2시반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파도 하나 둘 모이고 있어 일대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 주변엔 집회 인력 수천 명이 모일 예정이어서 법원도 보안 대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 주변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이 대표 동선을 따라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과,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한 것"이라고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1심은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와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한 것을 허위사실이라 처벌해선 안되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단 입장입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1심 선고에서 100만 원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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