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부남 "이재명 유죄 나오면 사법살인"

황정민 기자 | 2024.11.15 11:30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인 15일 "법조인의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공소장에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위 사실'에 관한 것"이라며 "주관적 인식에 대한 문제고 행위라고 해도 모든 행위가 아니라 유권자로부터 후보자의 자질·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나오면 사법살인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본다"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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