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일규 "北 '공개처형' 인정, 계산된 발언…김정은, 인권공세에 예민"

이채현 기자 | 2024.11.15 15:28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북한의 최근 UPR(유엔 정례인권검토) 발언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15일 통일부·인권위·권익위가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공동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은 UPR 참석을 굉장히 선호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 참사는 "그 어느 나라도 UPR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00% (인권과제를 이행하는) 나라가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일부 성의를 보이며 몇 가지는 받아들이고, 몇 가지는 배격하면서 대북 인권 공세를 흐리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리 참사는 이날 "북한 김정일은 2012년 (국제사회 인권 지적에 대응해) 여론공세전, 유엔 인권 회의에서 반대표 모으기,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인권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개선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의 세 가지 전략을 짰다"고 했다.

리 참사는 "이후 북한 외무성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수위로 국제무대에서 발언할지 등 모든 전략 100%를 검토하고 비준한다"며 "모든 설전이 김정은에게 빠짐없이 보고될 정도로 김정은은 대북 인권공세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김정은이 세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 절차에서 북한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원칙적으로 사형은 정해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공개 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공개처형 존재를 인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인권 논의에 직접 대응방향을 지시한 동향을 보면, 인권 문제가 독재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UPR을 통해 재차 확인됐듯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이번 UPR에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억류 선교사 3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처음으로 권고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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