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나오면서, 2심과 3심 재판 결과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이 대표의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 재판 기간이 정해져있는데요,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도록 이른바 6·3·3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이론적으로는 앞으로 6개월,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야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이 재판 기간이 잘 안 지켜지고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2022년 9월에 시작됐는데요. 799일 만에,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기간의 4배가 걸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가장 최근 선거법 위반사건 처리기간 통계를 보면 1심은 평균 288일, 2심은 평균 240일이 넘게 걸리는 등 법정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현역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봐도, 판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기자]
네 황운하 의원은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선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020년 기소된 뒤 3년 4개월이 지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들이 '공판기일 지정은 재판장 권한'이라는 판례에 따라 재판 기간 명시를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무시해왔기 때문인데요,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2대 총선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도 633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이번 이 대표의 1심 결과가 만약 확정된다면 대권 판도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요동칠 수 있는데, 원칙대로 결과가 제때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2년 4개월이 남았는데요, 대선 레이스가 통상 선거 1년 전에는 시작되는걸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법원에 적체된 사건들이 많고,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등을 감안하면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심에서 신문한 증인도 다시 또 증인으로 신청을 한다거나 보충으로 신문하겠다 이렇게 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심이)아마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앵커]
앞으로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