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130쪽이나 되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에는 유죄 판단 근거가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발언이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치를 때마다 지지율이 오른다"던 이 대표의 발언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신유만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 측은 문제의 발언이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국감 전후 이 대표의 발언들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감 한 달 전 "국정감사를 치를 때마다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며 "기회 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선 의혹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구체적 내용과 행정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정감사 직후엔 "무차별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토건세력 특혜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로 판단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의혹에 관련한 발언으로 국감 대상인 경기도 사무완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감을 지지율 상승,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임을 인정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