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비대위 출범 "시한폭탄 정책 멈춰야…변화 없으면 투쟁지속"

송민선 기자 | 2024.11.18 11:18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1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대전협 추천 위원 3명과 의대생단체 추천 위원 3명이 포함됐는데, 박단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참여한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회견문에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로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않고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보고한 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자, 사직서 수리 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어떤 분은 무조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진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길 청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의료시스템 문제를 전공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정부 실패를 의사의 이기심으로 인한 것이라 하지 말라”며 “현 의료 위기 근원은 의료시스템 문제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가혹하게 일해 온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초저수가 관련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정부 실패를 시장 실패로 진단하고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필수의료 위기가 왔다고 한다”며 “정부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잘못된 진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자 전공의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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