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부메랑 돼 돌아온 이재명 '과거 발언들'

장윤정 기자 | 2024.11.18 21:05

[앵커]
과거 조국 사태 당시 조국 대표의 예전 올곧았던 발언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화살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1심 징역형을 비판하고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 부메랑이 돼 자신을 향해 쏟아진 건지, 장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6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연설문 사전 유출'은 불법이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해명에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이라고 했는데, 8년 뒤 자신의 판결에 대해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 말을 돌려받았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법 앞엔 예외가 없다'고 했던 과거 발언도 무색해졌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 당시 성남시장 (지난 2017년,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왜 본인(박근혜)만 예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원심을 파기환송했을 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줬다"며 법원에 신뢰를 보냈던 모습과도 달려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또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의 적폐정산 수사 당위성을 강조했던 것과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달리 보는 건 이중잣대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 당시 성남시장 (2017년 11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문제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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