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변호사비 '당 예산 투입' 검토…與 "개인 재판에 국민 혈세 대납"
황정민 기자 | 2024.11.19 21:17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당 차원의 대응을 언급했는데, 2심 재판 변호사비를 당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부터 내놓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400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 유죄가 당과 무관치 않다는 설명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도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인 만큼 향후 재판에 당 예산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직접적인 당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률위에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도 "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일체화된 존재"라며 당비 사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정치자금법상 위법 소지가 없는지 따져봐야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신격화하는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변호사비까지 대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 대표의 상습적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개인 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국민 혈세로 대납하는 행태는 결코 현실화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최대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112만 명이 서명한 이 대표 위증교사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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