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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을 5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야당에서 제시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봉 삭감 명목은 "급여가 총리급이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을 비롯, 역대 방심위원장들의 연봉 수준을 살펴봤다. 갑자기 '류희림 체제' 들어 연봉이 대폭 인상돼, 이 부분을 바로 잡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총리급이라 삭감했다'는 방심위원장의 연봉은 문재인 정부 시절(文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 근무 시기 포함)에는 오히려 총리 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국무총리 연봉은 1억7427만 원이었다. 그런데 당시 강상현 방심위원장의 연봉은 1억7505만 원으로, 총리 보다 80만 원 가량 많이 받았다. 2019년도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총리 연봉은 1억7544만 원인데, 강 위원장 연봉은 1억7820만 원이었다. 방심위원장 연봉이 총리 보다 276만 원 높았던 것이다.

2020년에는 격차가 더더욱 벌어졌다. 총리는 1억7902만 원이었는데, 방심위원장은 1억8319만 원이었다. 417만 원 차이다.

그러다 2021년엔 격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연봉이 총리 보다 15만 원 높았다. 2022년에도 방심위원장이 87만 원 더 받았고, 2023년에도 102만 원 더 많이 받았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로 바뀐 뒤, 총리 보다 226만 원 적게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급여가 총리급'이라며 방심위원장의 연봉을 5000만 원 삭감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방심위원장들의 연봉을 책정했던 지난 20, 21대 국회 역시 민주당이 1당이었고 특히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류 위원장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아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과거 정연주 전 위원장의 경우, 취임 16개월 전쯤인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편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는 글을 썼을 정도로 '편향된 인식'을 사실상 공식화 했지만, 그럼에도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아 그의 연봉을 삭감하지는 않았다.

방심위원장의 연봉은 어떤 정파가 들어서든지, '공공기관 공통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4항 및 방심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랐기에, 국회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참고>

2024년
총리 연봉 1억9764만 원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봉 1억9538만 원

2023년
총리 연봉 1억8959만 원〈 정연주 방심위원장 연봉 1억9061만 원

2022년
총리 연봉 1억8656만 원〈 정연주 방심위원장 연봉 1억8743만 원

2021년
총리 연봉 1억8469만 원〈 정연주 방심위원장 연봉 1억8484만 원

2020년
총리 연봉 1억7902만 원〈 강상현 방심위원장 연봉 1억8319만 원

2019년
총리 연봉 1억7544만 원〈 강상현 방심위원장 연봉 1억7820만 원

2018년
총리 연봉 1억7427만 원〈 강상현 방심위원장 연봉 1억750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