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기밀유출' 안보 자해행위, 文 사죄해야"…文 회고록선 "균형외교 최고 성과"
이채현 기자 | 2024.11.21 21:39
[앵커]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사드 미사일 교체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고, 시민단체에까지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난 건 '안보 자해행위' 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적법한 외교활동이라고 반박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펴낸 회고록에서 자신의 균형외교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고, 한미·한일 관계는 물론 중국·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군사 정보를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에까지 넘겼다가 미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와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안보를 팔아먹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중국 반간첩법 구속 한국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됐을 것이다. 매국 행위이자 국기 문란행위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안보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익에 반하는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를 했다는…."
민주당은 "중국에 알린 건 적법한 외교활동으로 고의로 지연시킨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대변인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자료엔 '환경영향평가' 지연의 이유로, "당시 정부의 추진 의지가 약했던 것으로 평가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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