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성준 "상법 개정, 배임죄 면책 방안 검토 중"
황정민 기자 | 2024.11.22 10:16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늘 평가받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주식 주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회사 경영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입장과 이익만을 고려할 뿐이지 대다수 주주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영을 해왔다"며 "소액 주주라 하더라도 다수의 일반주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측이 우려하는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해선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 면책하도록 판결한다"며 "경영상의 판단의 경우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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