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철저히 독립 지켜야"

전정원 기자 | 2024.11.22 11: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22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뒤 당 안팎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켜 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조봉암, 인민혁신당, 김대중 내란음모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진 않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라며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법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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