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 착수…野 단독으로 추진될 듯

장윤정 기자 | 2024.11.22 21:18

[앵커]
국회에선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하자며 야당 손을 들어준건데, 25년 만에 여야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열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장이 중립의무를 저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까지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특위 구성을 마쳐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 요구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지난 6월 국정조사요구서를 낸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세차례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모두 폐기됐습니다.

국정조사는 특검과 같은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국회의 권한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의무를 저버린 당파적 의사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냔 의심도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대변인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략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의사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야당만 국정조사에 참여할 경우 IMF 외환위기 국정조사 이후 25년 만의 야당 단독 조사가 됩니다.

다만 여당으로선 국정조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다, 함께 참여해야 일방적인 조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대응 전략을 고심중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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