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보신 것처럼 코인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재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를 도입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코인 과세 논란,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코인 과세를 유예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었는데, 엄청난 동의를 받았다고요?

[기자]
네 코인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만에 6만명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 요건인 5만명에는 단 하루만에 도달했는데요, 기재위는 이 청원을 본회의에 올릴 지 심사해야 합니다. 코인 거래로 1년에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면 22%의 세금을 물리는 세법개정안을 미뤄달라는 내용인데요. 이 법은 2021년에 통과 된 이후 두차례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투자자들이 유예해 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첫번째 이유는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겁니다. 최근 여야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했던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가상자산 세금은 그대로 진행되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또 시점도 문제입니다. 코인시장은 3년 간 침체기를 겪다가 최근에서야 급격한 상승장에 돌입했는데, 그동안 손실을 보다가 이제 조금 회복할 만 하니까 세금을 내라는거냐며 불만이 나오는겁니다.

[앵커]
이렇게 투자자들이 반발하니까, 최근 정치권도 눈치를 보는 것 같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일찌감치 과세를 유예해야된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민주당은 고육책으로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제시했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에 가상 자산 과세에 문제가 없는지 현실적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코인 거래 이용자는 778만명이고 이중 특히 30,40대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여야 모두 표심을 생각하면 강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겁니다.

[앵커]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의식해 왔었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이 파악한 가상 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전년보다 27% 늘어난 55.3조원 인데요, 오늘 하루 거래량만 봐도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업비트와 빗썸에서 24시간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량보다 많습니다. 주식 시장만큼 규모가 커진 상황이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한단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건데요, 이미 미국, 일본 등은 과세에 들어간 만큼 규제의 시기를 놓쳐선 안된단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네,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당장 시행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과세 도입 전에 그동안 논란이 된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이나 기본 공제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해외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투자자 과세 대상에 대한 설득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네, 코인과세도 금투세의 수순을 밟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