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에 이어서 또 다시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차기 대선 주자 입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핵심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위증교사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허위증언을 하게 했다"는 뜻으로, 법원은 위증범보다 위증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 (검사 출신)
"(위증보다) 위증교사가 더욱 더 책임이 무겁게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위증을 만들어낸 사람인거죠. 사법체계라고 하는 전체 질서에 관한 거고"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위증 사례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 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위증교사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유죄를 인정해도 벌금형일 경우와 징역형일 경우의 파장은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위증교사 관련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중 83.1%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고, 벌금형은 15.5%였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