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각종 규제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주최한 지방규제 포럼에서 이런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먼저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액화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전국 최초의 수소특화단지. 35만㎡에 달하는 이 단지는 연구개발과 기업 입주·유치를 위한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증 시험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겁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선뜻, 또 관련 공사에서도 선뜻 실증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도 질질 끌면서."

규제 공백을 의미하는 일명 '규제 그레이존' 때문입니다.

액화수소의 '생산-이송-저장-활용'의 전 주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으로도 액화수소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국 43개의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가장 많은 5개의 특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이들 특구도 역설적으로 다양한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료용 대마인 헴프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헴프규제자유특구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4년간 약 470억원을 투입해 의약품 개발 등의 연구 성과를 냈지만 특구는 이달 말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료용 헴프를 합법화하는 마약류관리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학홍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과연 규제 자유 특구인지 규제를 하는 규제 특구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구가 시간만 끌고 근본적인 규제개혁은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