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사도광산 '뒤통수'…'군함도' 이어 왜 또 당했나

김주영 기자 | 2024.11.25 21:26

[앵커]
어제 '반쪽' 행사가 된 사도광산 추도식을 놓고 외교부의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본이 처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할 때부터 잡음이 있었죠?

[기자]
네 일본 정부는 14년 넘게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광산을 17에서 19세기 유산으로 한정해 등재를 신청하면서 일제강점기를 일부러 제외했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네스코가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고 권고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를 동의해 주기 전에, 일본에 약속을 받아뒀었잖아요. 어떤 거였죠?

[기자]
약속은 세가지였습니다. 사도광산 현장에 강제 징용 관련 전시관을 설치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터 등에 설명 팻말을 세우는 것, 마지막으로 매년 추도식을 여는 것이었는데요. 전시관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만들어둔 데다 전시물과 팻말에 '강제 노역'이라는 문구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추도식은 시작부터 일본 정부가 명칭에 '감사'라는 표현을 넣자고 주장해 우리정부는 '강제성'의 의미를 희석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갈등이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참석하기로한 일본 측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던 극우 인사라는게 드러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앵커]
참석하는 인사의 이력을 확인하는 건 기본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우리 정부는 추도식에 정무관급, 우리로 치면 외교부 3인자의 참석에 힘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식 3일 전에 취임한 인사인데, 이렇게 신사 참배 이력이 검색되는 극우인사라는게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일본 측과 오늘 교도 통신도 참의원 취임 이후엔 참배한 적이 없다고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 3명인 일본 정무관들의 이력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데다, 사후 조사마저도 잘못됐던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추도식 내용도 문제였는데 전문가들은 사죄나 유감 표현도 없는데다, 통상 한일 추도식에 포함되던 징용의 역사를 설명하는 '경과보고'도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경 / 일제 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이번에는 식순에 그게(경과보고) 없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예전에 했던 한일 간 정부 추도식이나 이런 행사 때 있었던 것에 대해서 리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앵커]
이전에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기자]
네 2015년 군함도 등재 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관련 전시관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2020년이 되어서야 군함도 인근도 아니고 도쿄에 전시관을 개관했는데,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전시를 했습니다. 유네스코가 2021년 시정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걸 알면서도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겁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외교적인 주체 자체가 충분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고, 미숙한 점 또는 대응 부족 등이 여러 가지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앵커]
우리 외교가 양보만 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같아 우려스럽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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