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오늘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시킨 사람이 무죄라는 판결이 납득이 안된다며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거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사법부가 용기있는 판결을 한 거라며, 위증을 자백한 건 검찰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오늘 상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해괴망측한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동기도 없이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한 거냐"는 겁니다.

김 의원 외에도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대체로 위증한 사람이 유죄인데, 교사한 사람이 무죄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김진성 씨는 누구를 위해 왜 위증을 한 것입니까. 이익을 본 사람은 이재명 대표이고.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한 것인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미친 판결', '사법 살인'이라했던 민주당은 용기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자백한 건, 다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알선수재 사건을) 기소를 안하고 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잡아넣는 데 도움을 주면 너 이 사건 봐주겠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김 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수차례 반복했다"며 김 씨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 '있었다 하더라도 실패한 위증교사'란 민주당의 방어논리와 달리,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 위증과 교사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