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와 연관이 있는진 모르겠습니만, 민주당의 탄핵, 예산 독주의 강도가 더 세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의회 권력을 동원한 민주당 일방통행의 의도와 연말 정국 전망을 정치부 홍연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국장 과장 100여명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건 처음 접한 소식입니다. 그만큼 감사원도 탄핵 추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무처와 기획조정실이 회의 통보와 주재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2시간 반에 걸쳐 긴급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 취재진도 밖에서 계속 취재를 했는데, 100여명이 돌아가면서 필요한 얘기를 했고, '탄핵의 부당성'과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야당이 장관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도 이해하긴 어렵지만, 감사원장 탄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닌가요?

[기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워낙 강조되는 곳입니다. 정권교체 때마다 국회에선 국정감사나 회계검사 기능이 겹친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헌법적 배경과 중요성 때문에 독립적인 지위가 유지돼왔습니다.

[앵커]
야당도 부담이 없진 않을텐데, 굳이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여당에선 국가의 감사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일종의 '정부 무력화' 시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주요 사업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라, 감사원장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 자체가 무력화돼 이런 감사들이 공회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문재인정부 사업 관련 감사원 발표가 여러 건 있었는데, 어떤 감사들이 진행중인가요?

[기자]
대표적으로 청와대가 통계청 등을 압박해 집값, 소득, 고용 등 '3대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 관련 감사는 보고서 의결을 앞둔 상황입니다.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북한 GP 부실검증 의혹', '코로나19 정부 대응' 등의 감사들도 진행중입니다. 앞서 감사가 이뤄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고,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들도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탄핵 추진에 이어 오늘 저녁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일방 처리했는데, 왜 예산까지 이렇게 밀어 붙인 걸까요?

[기자]
여당이 반대하는 권력, 수사기관들의 특활비 삭감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는 앞서 보신 탄핵 추진 움직임과도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모레인 일요일까지 여야 예산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었죠. 야당 입장에선 대여 공세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협상을 통해 원하는 예산안을 늘리는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추가 협상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은 예산 처리도 다수당의 힘으로 누르는 상황까지 온 건데, 이래놓고 다음주엔 또 서로 예산을 늘릴려고 힘겨루기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