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불법사채의 늪
[앵커]
불법 사채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으로, 정부가 뒤늦게 불법사채와의 전쟁에 나섰죠. 하지만 피의자도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불법사채 실태 연속보도, 오늘은 정부 대응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개발을 위해 다음달 철거를 앞둔 미아리 텍사스촌.

남편과 이혼 뒤 양육비도 받지 못한 30대 싱글맘 A씨는 이곳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이곳 사람들은 A씨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텍사스촌 주민
"알뜰하고 착하고 딸 키우려고 아등바등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애까지 있는데 도우미가 필요하잖아요. 월급 주려고 빌렸던 것 같아요."

A씨는 온라인 불법 사채업자에게 90만원을 빌렸다가 한 달도 안돼 빚이 1000만원으로 늘었고,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텍사스촌 관계자
"여기 신용도 좋은 아가씨 한 명도 없어요. 은행 같은 데는 어림도 없어요. 쓸 수 있는 데는 사채 밖에는 없죠."

A씨가 떠난 이곳 골목 곳곳엔 뒤늦게 불법 사금융을 신고하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A씨 생전에 지인의 신고에도 꿈쩍 않던 경찰은 사망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 신원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 한국금융범죄예방센터 소장
"상담하는 팀, 광고하는 팀, 돈 정리 안 되고 하면 협박하는 팀, 인출하는 팀 자금줄 이런 식으로 조직망이 구성이 안 돼 있겠습니까. 수사가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들은 사채업자가 쓴 계좌를 신속히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채업자가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어, 불법 추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