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본회의 상정은 미뤄졌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각종 탄핵 추진과 맞물리면서 말 그대로 '정치'가 실종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감액안을 단독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정부여당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정치부 김하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강대강 대치야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만 여당이 이번엔 꽤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여당 의원들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감액안을 그대로 표결 처리하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물론,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특활비 삭감이 기관 운영에 차질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표적인 고유권한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예산편성권입니다. 예산편성권을 쥔 정부가 지역 현안 예산을 틀어쥘 경우 더 아쉬운 건 야당이란 속내가 깔려있는 듯합니다.

[앵커]
지역 예산 증액이 필요한 건 여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자> 지역구 의원이 일단 민주당보다 훨씬 적고요.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만큼 여당 의원들에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민주당 한 지역구 의원실은 지역에 각종 시설 유치를 1년 농사로 지어왔는데, 난감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수사기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고 국회 특활비만 남긴 것도 논란인데,,,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민주당은 국회 특활비는 이미 대폭 삭감돼 있어 더 깎을 수 없단 입장이던데, 이거 맞습니까?

[기자]
과거 특활비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폭 삭감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활비 역시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다며 국회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2021년)
"거의 한계 지점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줄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설사 예산이 과도해서 삭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액 삭감식의 극단적 방식은 심사가 아니라 정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지적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결국 예고한대로 감사원장과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 했습니다. 4일 표결이야 다수당인 민주당 뜻대로 통과가 되겠지만 헌재 통과 가능성 있겠습니까?

[기자]
​​​​​​​공무원 탄핵은 명백하고 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오늘 국회에 보고된 탄핵사유를 보면 쉽지 않아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탄핵 인용을 기대한다기보단 정치 공세적 성격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통과하는 이런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께 계속 말씀드리고 보고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어쨌든 4일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업무는 정지가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탄핵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다만 선례가 없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인 만큼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단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 공소유지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등에 차질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앵커]
결국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 기간 동안 빚어진 낭비와 수사 차질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