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표 지역화폐, 부익부빈익빈 구조…부자구만 이익"
류병수 기자 | 2024.12.03 14:47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명 '이재명 공약'이라 불리는 지역화폐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서민경제 살리기'를 표방했지만, 최근 5년간 서울시 지역화폐의 21.9%가 매출 연 30억원 초과 대형업체에서 사용됐고 영세업체에서 사용된 상품권 금액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구일수록 더 많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 '부자 자치구'만 이익을 보게 되는 부익부빈익빈 구조"라며 "올해 9월까지 강남구는 영등포구(120억원)와 양천구(120억원)의 6배에 상당하는 750억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예산까지 매칭으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전액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로 지원되며 사용처가 제한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민생에 도움 되는 온누리상품권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먹사니즘이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제발 국민 퍼스트 정신을 갖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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