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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산망' 예산도 '삭감'
[앵커]
야당이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야당 의원들도 동의했던 예산 증액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엔 군 장병들의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과 군 관사 에어컨 설치비 등 2500억 원 가량도 포함돼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쓸 돈까지 담보로 잡아 뭘 얻어내려고 하는건지, 한송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우리 군 장병의 하루 기본 급식비는 1만 3000원입니다. 한끼 4000원꼴로 지난 2022년부터 동결됐습니다.

이걸 하루 1만 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안에 여야 국방위원들이 합의했고, 관련 예산 2202억원을 증액할 계획이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급식비 인상) 끝까지 노력해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내야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증액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4만원 수준인 당직 근무비를 두 배 넘게 인상하기 위한 예산 883억원, 군관사 에어컨과 붙박이장 설치비 298억원 증액도 빠지게 됐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장병 처우개선을 포함해 여러 국방 예산이 필수적으로 증액돼야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정부 공세 과정에서 엉뚱한 예산을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공사 정보가 담긴 전산망 예산 16억원을 삭감했는데, "국토부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삭감 이유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자료 제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거지. 주기 어렵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알겠다, 예산 삭감할게' 되어버린 형태라 난감한 거죠."

사상 초유의 예산 정쟁으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 확보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단 지적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