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대통령 즉각 수사하고 즉시 탄핵으로 가야"
2024.12.04 02:13
조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도, 절차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금은) 비상사태도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 외에 수사를 받지 않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해제됐지만, 이 사태가 진정된 즉시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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