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현직 사상 초유
최수용 기자 | 2024.12.09 07:37
[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건 사상 초유의 일로, 수사 진행 상황이 탄핵 정국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번 계엄 사태를 '국가적 중대사건'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세현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어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박 본부장은 이번 사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정도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선언한 셈인데, 직권남용과 내란죄, 이 두 혐의가 양립할 수 없는 만큼 검찰 수사 범위에 없는 '내란죄' 역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계엄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법조계 안팍에서는 신속히 진행되는 검경 수사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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