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주장에 野 고성 항의…與서도 "입단속 시켜야"

장혁수 기자 | 2024.12.11 21:30

[앵커]
오늘 국회 현안질의에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라고 말해, 야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의 요구에, 국무위원들이 기립해 사과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사건이 처벌되지 않은 건 통치행위였기 때문이라며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비상계엄 성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 법무부장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윤상현 미쳤어!!"
"전두환! 전두환!"

여당 내부에서도 입단속을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무위원들도 내란 공범'이란 야당의 주장이 인민재판같다는 여당 반박에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내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이래서 되겠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내 이야기 들으세요!"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할꺼냐는 질문을 받은 박성재 법무장관은 제 코가 석자라고 답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본인을 장관으로 만들어 줬던 윤석열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겁니까?"

박성재 / 법무부장관
"우선 제 코가 석 자입니다."

국무위원 모두 기립 사과하라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요구에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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