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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도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며 '일시정지'란 점을 덧붙였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한 대행을 내란죄로 즉각 고발했지만, 탄핵소추는 하지 않아왔다. 내부적으로 한 대행이 계엄 핵심 공모자라는 데엔 이견이 없는 분위기이다. 특히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행위는 적극 공모의 결정적 증거라는 의원들 목소리가 많았다. 그럼에도 한 대행 탄핵은 왜 보류한 걸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부터 헌재의 즉각적 판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가결 직후 광장에서 "윤석열의 파면이 가장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민주당은 2명의 재판관을 추천해놓은 상태이고 이를 재가할 사람, 바로 한 대행이다.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본회의를 또 열어야 하고, 후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물리적 시간도 필요하다. 당장 2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더 미뤄질 수도 있고, 되더라도 임명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 인사를 빨리하면 될 일이다. 아니, 애초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 때 한 대행도 같이 했다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곧장 최 부총리 권한 이양 절차에 들어갔을 것이다.

의미심장한 건 이 대표가 요청한 '국정안정협의체'이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자면서 "여당은 이제 사라졌다"고 했다. 이 나라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제1권력은 민주당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상 국정 권한을 가장 크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란 주장이다. 이 협의체가 가동된다면, 민주당이 입법 등을 통해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한 대행은 사실상 사인만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미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 등 적극적 권한 행사를 못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혹시 한 대행이 민주당 의사에 반하는 뜻을 내놓는다면, 민주당은 그때 한 대행 탄핵소추를 감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미 탄핵 사유는 분명하기 때문에 한 대행이 이를 의식한다면, 결코 반기를 들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작동했을 것이다. 탄핵 추진이 '일시정지'인 까닭이다.

이 대표는 앞서 헌정 사상 최초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켜놓고,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추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비 침체 때문이라고 했지만, 여기엔 감액 예산안에 빠졌던 민주당 지역구 예산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한 대행은 이에 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운동은 이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