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6인 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
한지은 기자 | 2024.12.16 21:02
[앵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젠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주말 동안 기록을 검토한 헌법재판관들은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첫 변론기일까지 잡았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여럿 올라와 있지만, 대통령 건부터 최우선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6인 체제에서 심리와 변론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밖은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며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차분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결론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오늘 뉴스9은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6명이 한 명씩 차례로 헌법재판소로 들어섭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말을 아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데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김형두 재판관은 백팩에 자료를 가득히 챙겨왔습니다. 주말동안 자택에서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재판관들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먼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준비기일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참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방통위원장·감사원장 ·검사 등 8명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현재의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들을 도와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도록, 10명 정도의 헌법연구관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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