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친형 정신병원 감금' 주장 법적조치 경고에 김웅 "3일내로 고소하라"
고희동 기자 | 2024.12.16 21:38
[앵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다시 논란입니다. 해당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을 향해 민주당이 허위주장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김 전 의원은 변호사직을 걸겠다며 고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허위 주장을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주장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이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도 허위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2018년 6월)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 개인 자격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며,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차 전 의원이 패소한 건 강제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제기 기간이 지나 억울함을 풀지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 무죄를 받긴 했지만 강제 입원 사실은 인정됐다고도 했습니다.
박상옥 / 대법관 (2020년 7월)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김 전 의원은 3일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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