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韓 권한대행, 거부권 안 돼…민주, 탄핵 신중해야"

2024.12.17 14:0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한 라디오방송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한 법에 대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임시로 관리의 책임을 맡은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그런 판단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일단 유보한 상태지만,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전 총리는 "정국 전체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원내 1당인 민주당에 넘어왔다"며 "나중에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하면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여야정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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