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주심 우려에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
2024.12.17 19:26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배당된 정형식 재판관이 여러 의심을 사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었다고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앞으로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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