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한은 "잠재성장률 2040년 후반 0%대" 경고

이정연 기자 | 2024.12.19 16:13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잠재성장률이 2025년부터 1%대로 내려가고 204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으로 추락한다고 19일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 5% 안팎이었지만 2010년대 3% 초중반으로 하락했고, 2016~2020년 2% 중반으로 낮아진 뒤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은은 구조개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40년대 후반 잠재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각각 0.7%포인트, 0.1∼0.2%포인트, 0.1%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려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 양립 등의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