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이채림 기자 | 2024.12.21 19:17
앵커>
두번째 주제 볼까요.
'들어갈까 말까?' 무슨 얘기죠?
기자>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얘기입니다. 특위 명단을 제출 시한이 어제까지인데, 민주당은 11명 명단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형수 ㅣ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7일)]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권성동 ㅣ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지체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앵커>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한 입장도 못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고민의 지점이 많은데요. 계엄 사태가 반헌법적이란 데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 그만큼 떨어지는 상황이죠. 다만 야당이 국정조사에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여당으로선 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단정짓는 셈이 되니 참여를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이란 표현을 명칭에서 빼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곤 합니다.
앵커>
현재 상황에선 명칭 변경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당이 계속 입장을 못 정하거나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재적의원 1/4 이상만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경우 증인과 참고인 채택부터 여당은 배제되는데다 야권의 일방적 주장이 반복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끝까지 불참을 고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소추단에서도 빠진 상황이라 국정조사까지 불참하는 건 여론 부담 또한 적지 않을 텐데, '들어갈지 말지'를 놓고 고민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여당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리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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