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尹 체포·압수수색 동의해야…안 하면 탄핵 버튼"
2024.12.22 18:43
조사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을 조기종식 시키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민생 법안을 거부하는 행보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체포 시 대통령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한 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또 "대통령에 대해 헌법·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과 더불어 헌법재판관 구성 의무를 완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 사항(내란 특검 승인과 헌재 구성)을 안 지킬 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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