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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탄핵 정족수는 200명"
국민의힘은 23일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당 세미나에서 "탄핵소추는 '사고'로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탄핵이 돼야 '궐위'"라며 "'궐위'와 '사고' 때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할이 달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 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며 "꼼수 쓰다가 대통령 탄핵 소추된 이후 부랴부랴 3명을 임명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문제'에 대해 "형식을 볼지, 실질을 볼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제 생각은 후자"라고 말했다.

지 회장은 "권한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재직할 때보다 (실질적으로) 상황이 급변한다면 이것은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 3분을 지명해서 임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황변경적 행위"라며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함을 시사했다.

이어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에 대해선 "탄핵 기준은 고위 정부 관료들의 탄핵을 어렵게 해놓는 것이 원칙이다. 전 세계적 경향인데 우리가 이걸 낮출 필요가 있겠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든 정족수를 2/3로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지 회장은 또 "지금은 개헌을 얘기해야 될 때"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개헌보다는 소선거구제에서 중대형 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