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대신 회계연도 개시 전 11.6조 배정"

송병철 기자 | 2024.12.23 15:0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편성보다는 우선 내년 예산안을 통해 경기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생이 여러 가지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정부 적극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하는 데에 11조 6000억 원을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밝힌 대로 추경 편성보다 현재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이 시급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한은 총재의 의견을 귀하게 듣겠지만 내년 상황에 따라서 정책할 때 감안하겠다"라며 "어떤 시기, 어떻게 할지는 다른 말이다"라며 한은 총재 의견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1월이 되자마자 복지 분야 3조 6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4조 4000억 원 등 11조 6000억 원이 집행된다"라며 "작년과 재작년에는 없었던 거고, 국도와 철도, 하수관로 정비 등 2/4분기에 하던 걸 1/4분기에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별도 경기 보강은 없지만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또 국회에서 좌초된 밸류업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밸류업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라며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지수를 보완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여야 막론하고 당장 필요한 법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초에 하도록 한다"라며 "경제와 민생은 여야정이 합의해서 추진하는 모습이 대외 신인도에서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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