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막강한 국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에서 국무위원 줄 탄핵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않으면 대행도 탄핵하겠다더니, 이젠 한발 더 나아가 국무회의 자체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무위원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만 하면 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부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는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적용되는 모든 혐의도 무력화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더 거세지는 민주당 공세는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을 무더기 탄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남는 국무위원이 15명인데, 5명을 더 탄핵하면 정족수가 모자라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다…."

노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위중한 시점이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 걸로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던 민주당은 탄핵소추안도 이미 작성해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해체하겠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정부를 지금 마비시키고 지금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5명 추가 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진지하게 말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