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국무위원 추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는 걸 보면 강온 양면 전략을 쓰는 걸로 보이는데 야당의 진짜 속내가 뭔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내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겠다고 했었잖아요. 위협입니까, 진심입니까?

[기자]
보신 것처럼 내일 국무회의엔 민주당이 요구한 내란특검과 김여사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말한 24일 '데드라인'은 넘기게 될 공산이 큰 겁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그럴 경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면서도 탄핵소추안 발의나 표결을 언제할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단순한 경고나 엄포가 아니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설정한 진짜 '레드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두 특검법 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크게 '국정안정', 그리고 이른바 '내란진압'을 탄핵 정국에서 당의 주요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란진압'이란 표현을 쓰는 건 아직 대통령이 탄핵 된 게 아니고, 동조자들에 대한 처벌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앞서 보신 여야정협의체 참여가 국정안정 차원이라면, 특검법과 국무위원 탄핵 등 대정부 공세는 이 '내란진압'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내란진압이 최우선" 이라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트리거, 즉 '방아쇠' 역시 이와 관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야당 내부에서도 속도조절을 해야한단 얘기가 나오지만,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오는 26일 이후에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일단, 탄핵 절차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는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이 내년 1월1일인 점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법도 그렇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까지, 한 권한대행의 고민이 많을 텐데, 어떤 입장인지 취재가 좀 되나요?

[기자]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자체에 대해선 의식하지 않겠단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보다는 법과 원칙이 더 중요하단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도 미루고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할 경우 정부가 탄핵 지연 전략에 동조하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올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점이 한 권한대행의 고민일 듯합니다.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내란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중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선 이걸 두고 '외환죄' 적용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기존 내란 혐의 뿐 아니라 외환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노 전 사령관 메모가 드러나자 민주당은 외환죄 정황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을 빨리 체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 공세에도 힘을 주려는 건 안보 문제에 민감한 보수층에게까지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야당 공세에 여권 전체가 대응하기 버거워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일단 수사가 진행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