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 시기' 늦춘 배경은
장세희 기자 | 2024.12.24 21:19
[앵커]
민주당이 정한 쌍특검법 수용의 데드라인은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탄핵 절차에 나섰는데,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초유의 일입니다.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관련해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오늘 바로 탄핵안 발의까지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2시간 만에 바뀐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5시 반에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기자들에게 공지까지 했고요. 기자들도 탄핵안 제출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분 정도 늦게 나타난 민주당 지도부가 돌연 연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앵커]
그만큼 보류 결정도 갑작스러웠단 얘길텐데, 갑자기 바뀐 배경이 뭔가요?
[기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 타협을 주문한 걸 두고, 사실상 한 대행이 거부 의사를 밝힌 걸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오늘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것도 더 이상 협상 가능성이 없다는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반영됐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반대 의지가 강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국회 절차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우는 건 무리 아니냔 겁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도 전망해 드렸는데, 결국, 특검법보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탄핵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한 대행 탄핵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실제 미루면서 탄핵 심판 지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 탄핵을 추진하는 게 여론의 역풍이 적을 것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6일까지도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경우, 늦어도 27일엔 탄핵안을 보고하겠다는 건데,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혀 있나요?
[기자]
여야가 합의한 건 오는 26일과 31일 이틀 뿐입니다. 이 때문에 보고와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해선 추가 본회의를 잡아야 하는데요. 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 의장은 오늘 한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주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죠. 법안을 수용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한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란 건데, 우 의장이 본회의 일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오늘 발언 기류만 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본회의 일정에 협조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실제 이뤄질진 더 두고봐야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외교 상황에 또 다른 부담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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