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 외교의 첫 난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두달 전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언제든 뒤집을 수도 있어 걱정입니다. 탄핵정국이라 외교 당국이 신속하게 대처하기도 힘듭니다.

이채현 기자가 대미협상의 문제점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향해 기존의 두 배 수준인 5%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대선 후보 때 9배 인상까지 언급한 만큼,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압박이 가시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 美 대선 후보 시절 (지난 10월)
"제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 했을 겁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니까요."

협상 내용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시도에 대응할 최소한의 지렛대마저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 소식통은 "다만 새 행정부 인사와 정책 수립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고 나토와 주일미군 협상이 먼저"라며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교수
"(방위비 재협상 시) 반대 급부로 미국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

핵 동맹 핵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는 형태로 필요하면 작전 계획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압박할 카드로 주한미군 재배치나 철수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방차관에 주한미군 인질론자로 불리는 인물이 낙점됐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차관 지명자는 과거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서 중국 방어로 조정해야 한다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