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영세 "한덕수 탄핵 200석 필요…권한쟁의 與 아닌 野 몫"

한송원 기자 | 2024.12.25 16:59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며 "탄핵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는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직접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나 탄핵과 관련된 권한쟁의 청구는 당에서 이미 검토 중이지만,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한 대행 탄핵 요건은 대통령 권한에 준해야 해 200석이 명백하다"며,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족수 요건에 대해선 결국 민주당이 권한쟁의 청구 등으로 제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관계자도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이라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한덕수 탄핵안에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며 "지도부와 논의해 청구 시점을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 의원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도 나타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는 한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 대행 체제를 신뢰해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며 버텨왔다"며, "하지만 한덕수 대행 탄핵 이야기가 나온 후 환율이 이미 1450원대 근처까지 급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탄핵이 추진된다면 환율 급등으로 금융권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민주당은 한 대행 체제를 흔드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그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총리와 경제부처들은 사실상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탄핵 논란이 지속될 경우 경제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의 경제 취약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체제를 흔드는 행동을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