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변수가 될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내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국민의힘은 또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도 대통령 권한에 준해 200명 찬성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도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행되는 공직자, 즉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한 대행마저 탄핵될 경우 우리 금융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내년 4월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임명을 하지 못할 경우 헌재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단 겁니다.

박상수 / 국민의힘 대변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완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도 한 대행 탄핵 대신 합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