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정책 대응 골든타임 5~10년"…'초고령사회 대책' 내놓는다

송민선 기자 | 2024.12.28 17:33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내놓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1024만 4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는 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 5명 중 1명은 '고령자'로 분류되는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35년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30%를 넘고, 2045년에는 37.3%로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50년에는 5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 되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 이슈에)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 부위원장은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지난 26일 통계청은 "10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으며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전년 같은 달보다 20% 넘게 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전망되고,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 저출생 극복 맞춤형 정책을 대거 풀어놓는다. 신혼집 마련 지원, 난임 극복, 돌봄 강화, 육아휴직 개선 등 폭넓은 대책으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저고위는 "(저출생 대책) 상당 부분이 예산을 수반한 과제가 많은데 내년 1월1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발표했던 대책 내용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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