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이치 검사' 탄핵 심판에서…"사유 모호하면 각하될 수도"

주원진 기자 | 2025.01.08 21:26

[앵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이 낸 탄핵 사유가 모호하다며 각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사 탄핵 기준이 대통령 만큼 높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낸 검사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검사 3명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었는데, 막상 국회 측에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에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헌재가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형석 / 최재훈 부장검사 변호인
"재판관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소추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 소추 원인 사실 특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고."

국회 측은 "공무원인 검사는 대통령과 똑같이 과도한 기준으로 탄핵을 판단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노희범 / 국회 측 변호인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 여부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할 겁니다."

헌재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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